계속되는 경기불황이 향후 2~3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19일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기진행 형태는 저점 지속기간이 2~3년 이상 장기화하는 U자형 또는 욕조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위기는 동아시아라는 국지적 금융위기와 단기외채, 과잉투자 등의 내부요인이 결합돼 발생, 경기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랐지만(V자형) 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돼 발원지와 확산 속도에 있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위기 국면은 발생 원인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잘률이 1%대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수도 17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정부의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 원장은 기획재정부(3%), 한국은행(2%), 한국개발연구원(1.3%)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3%로 경제성장률을 가정한다면 신규 취업자는 2만명 감소하고 구직단념자 등을 합친 넓은 의미의 실질 실업자 수가 178만명에 달해 ‘심각한 고용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인적자본의 도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경기회복형 전략 대신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국가고용 인프라 선진화 작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단기 부양책을 펴도 시장기능이 활성화돼 고용이 자동 창출될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단선 전략을 취하면 장기불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위기 회복 이후에 국가경쟁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장은 "국가경쟁력 강화형 고용 대책은 지식경제부의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환경부의 녹색기술 등을 들 수 있다"며 "무엇보다 취업알선,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의 인력과 예산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해 다각적인 고용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