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호서대학교가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진행(연구 책임자: 양동우 교수)한 ‘유망사업지원서비스업의 차별적 규제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연구’에서 HR아웃소싱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의 대상산업은 대부분의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이 속해있는 ‘사업지원서비스산업’으로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HR아웃소싱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관련산업 24개분야 중 10개분야를 제외한 14개 분야에 지원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8개분야 중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분야에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연구를 토대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제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지만 우선 지원산업으로 지정할 예정인 ‘유망사업지원서비스’에도 제외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낮아 보인다. 이러한 결과의 요인은 해당산업을 ‘용역’이라고 비하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최근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으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사업으로 치부되어 정책입안의 대상으로 삼는것 자체를 금기시 해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재와 영세성, 저생산성도 지원하여 육성할 산업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의 이러한 홀대에 비하여 선진외국의 경우는 해당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분위기인데 일본의 경우 인재파견산업을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으로 보고 적극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07년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육성산업군에 인재파견업과 하청업을 포함시킨바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대만도 비슷한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데 독일은 해당산업들을 ’비지니스 관련서비스‘로 묶어 지원하고 있고, 대만은 인재파견산업을 육성산업군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육성해야 할 특정산업군을 지정하기보다는 산업부문에 상관없이 지역기업의 운영을 보호해주는 지역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 타산업군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외국들과 같이 HR아웃소싱 분야를 하대하거나 사회적 문제의 근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타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으로 바라 봐 줄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2월경 발표예정인 ’유망사업지원서비스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대다수가 들어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