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의했다.

양측의 이날 논의는 지난달 30일 이어 2번째로 당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 정치적 쟁점이 아니고 민생현안”이라며 “현행 사용기간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해고 되는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노동계를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이번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실업대란 핑계로 자꾸 이슈화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의가 끝난 후 임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인식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웠다” 고 말해 비공개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양측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장 위원장도 “지금 정부안에 동의하기 어렵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한국노총이 '기간연장 불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처리는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의 정신을 살려 상호간의 입장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오는 7일 오전 다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은 임태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강성천 의원, 이화수 의원, 김성태 의원, 현기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문진국 부위원장과 김동만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