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위장파견 여부 조사
-코스콤, 기륭전자, KTX 등 비정규직 대책 마련 주문


지난해 10월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항목별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이 제시되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아웃소싱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주요사안을 정리해 보았다.

노동부 본부에 하달한 요구사항 중 주목을 끄는 것은 강남성모병원 위장파견 여부 조사와 코스콤, 기륭전자, KTX 등 비정규직 대책이었다.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던 강남성모병원 사건의 경우 파견계약서상으로는 간병인이지만 실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장파견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콤, 기륭전자, KTX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곳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지방노동청에는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서울메트로 노사분규, 알리안츠의 부당 배치전환 등과 관련하여 지방청이 적극적으로 교섭지도를 하도록 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여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외국인 입국대행 업무의 민간단체 이관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입국대행 업무의 민간단체 이관은 「외국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해외취업연수사업의 경우 중도 탈락률이 높고,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는 데도 예산과 연수인원을 늘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KDI 심층평가에서도 연수대상자의 선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관련해서는 해외취업 알선제도의 취업률이 저조하므로 해외취업의 업종별 구인·구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기존의 해외취업 문제점이 그대로 동 사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