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1,185억원이 확보됐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환경노동위 김재윤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1,18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작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와 예결특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1인당 월 50만원씩 매년 20만명에게 3년 동안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6천억원 중 6천억원을 반영하자고 주장했던 것.
김 의원은 비록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1,185억원으로 축소 반영되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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