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도로와 한강 공원 등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한 규정’한 노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에 상용직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단체협약의 일방적 파기를 철회치 않으면 다음 달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노조와의 협약 규정을 삭제하자고 논의해 왔다. 도로기획 관계자는 “이런 업무는 민간 위탁으로 돌려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간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정원을 줄여왔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입장에 반하여 노조는 13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오세훈의 일자리 정책은 상용직을 하청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된 도로는 엉망인 경우가 많다. 하청 받은 업체의 일차적 목적은 비용을 낮추는 것뿐이다.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가 생겨나며 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가 도로나 하수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악화시켜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심리적 불안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