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4분기부터는 취업자 감소가 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초만 해도 취업자 감소폭이 50만~60만명 증가로 예상했으나 실제 감소폭은 20만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주체들이 고통 분담에 나서 자신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고용 확대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노동자들은 ‘잡셰어링’ 으로 임금 삭감도 견뎌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 확대를 추진 중인 기업에 정부는 세제혜택을 주는 후방 지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고용대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본다. 현재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 꾸준한 감소 현상이나, 상용직 근로자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30만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는 미지수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 고용대란의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축 현상을 보일 변수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상용직 근로자가 잡셰어링의 효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확대된다면 그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 전체로 적용되면서 비정규직 2년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야기된다.
경기 침체로 기업 자체 내의 이윤도 제로상태인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은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감 일 수 밖에 없다.
비정규 기간을 2년에서 4년을 늘리는 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하나, 국회와 정부의 합의점이 계속 모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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