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단지 입주 규제 개혁해야”
“디지털단지 입주 규제 개혁해야”
  • 곽승현
  • 승인 2009.05.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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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 각광받던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바뀌면서 2004년부터는 지하철 역이름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었다.

구로공단은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형성돼 굴뚝산업의 대표주자였다. 최근에는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최첨단 정보통신 기업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1991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시작해 올 4월 63차례의 개정을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가능업종은 제조업, 연구 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중 파견기업이나 콜센터 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아웃소싱기업 중 디지털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기업으로 서류를 만들어 입주해 있다.

공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콜센터는 그 어떤 형태로도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IT기업이기 때문에 콜센터입주가 가능하다고 믿고 입주해있는 기업도 불법이고 분양 받아 콜센터 용도로 재임대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즉 콜센터는 제조업도 아니고 지식산업도 아니고 정보통신산업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가 디지털단지내에 입주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몇몇 업체가 쫓겨났으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콜센터가 입주해 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형사 1~2곳은 이미 퇴출명령을 받았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렇게 퇴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단지내에 콜센터 구축을 고집하는 것은 그만큼 콜센터에 대한 인프라가 잘돼있기 때문이다. 통신시설을 비롯해 I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무엇보다 콜센터가 입주하기 좋은 건물이 많다는 것이다.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콜센터의 경우 여러 업체가 같은 공간에 입주하면서 좌석의 제약이나 업무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단지의 경우 공간효율도 좋아 한 층에서 소화할 수 있는 좌석수가 최소 200석 이상인데 반해 시내에 위치한 건물들은 많아야 100석 정도다.

콜센터 업계에서는 콜센터야 말로 IT기술과 지식의 총 집합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콜센터 없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종사자수가 35만에 달하는 산업으로 지금 같은 불황의 시기에 일자리 창출 효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공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주변여건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 법률도 바뀌어야한다. 산집법이 63차례나 개정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 업계에서는 법률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정하려는 노력은 한번도 없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르짖는 규제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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