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임금안 제출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 6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을 넘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4000원에서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주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경영계의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나 최대 5.4% 인상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최근 최저임금을 22.9% 인상된 4916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에 28.7% 인상된 515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재 경제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방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국민총생산은 7.47배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됐다”고 말해 최저임금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에는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계의 최저임금안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안을 만들어 29일 제출하면 노동장관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2009년 최저임금 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