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여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한국노총 백헌기,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6차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여야 3당과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최대 이견을 보였던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 유예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과 민주당의 6개월 유예안, 선진과창조모임의 1년6개월 유예안을 놓고 막판 절충이 시도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 규모는 유예기간이 결정되면 후속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여야가 각각의 입장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데다 양대 노총이 적용시기 유예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섣부른 결렬 전망이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여야와 노동계 모두 비정규직 대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껴안으면서 한 발짝씩 물러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의 부담으로 ‘2년 유예, 1조원 지원금 편성’을 골자로 하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민주당도 당초 유예 불가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규모 확대로 초점을 맞추면서 입장차가 급속도로 좁혀진 것. 양당 모두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선진과창조모임 안으로 잡고 있는 점도 희망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또한 여야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의 ‘분리 처리’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점도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26일 “여야가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오늘 최종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3년간 3조6천억원을 확보키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합의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의 원내 사령탑도 날선 신경전을 거듭하면서도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29일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두 법(비정규직법, 미디어법)의 분리 대응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29∼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최종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