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지속, 고용 질적 악화 우려
비정규직법 지속, 고용 질적 악화 우려
  • 최정아
  • 승인 2009.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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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장관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몫"
15일 이영희 장관은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 아니며 현행법이 지속적으로 시행 될 시 고용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정규직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비정규직을 내보낸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고용 총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파견과 외주 등으로 근로자에게는 더 안 좋은 여건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은 경력관리가 안되며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70만~100만 해고설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도 해고는 진행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해고된 근로자 자신들에게는 대란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실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겠느냐“며 법안만 놓고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도 이를 모두 찬성하는 이해 관계자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의 실업자를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으며,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업의 문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둘러보면 지원금을 못 줘 전환하지 못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기업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되레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 또 “7월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것이 전환지원금”이라며 “무한정 지급하자는 의견은 차후 노동부가 욕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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