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나라당은 노동부가 현행 비정규직법 취지에 맞게 ‘정규직 촉진 독려’계획을 밝힌 데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노동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유예안을 포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긴급 자청 기자브리핑에서 “유예안 자체 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여권내에서는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정책 추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로 신국면에 봉착했다.

노동부가 밝힌 한 명당 30만원씩 지원된다는 ‘정규직 전환 대책’에 민주당과 노동계는 실효성을 두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185억원을 써야 할 것이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집행하든지, 여야가 만나 관련 법률 처리를 하든지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결정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노동부가 요구하는 직접 지원금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직접 지원 방식은 부정 수급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두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내 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중단됐던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다시 내놓고, 정부는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계획한 ‘TF’는 지난달 정치권과 노동계가 참여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거론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TF'를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 지원책과 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회의는 30일날 개최되며 특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지원책과 차별시정 조치 강화 등은 물론 경영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철폐 요구, 노동계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요구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