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 해결 특위’ 구성 제안
한, ‘비정규직 해결 특위’ 구성 제안
  • 곽승현
  • 승인 2009.08.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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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면전환용 꼼수’ 비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자를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과 국회 내에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으론 해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3.6%인 반면 4년 근무한 비정규직의 전환비율은 62.7%로 나타났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 기간에서 1년 6개월을 더 연장, 결과적으로 '3년 6개월'로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을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회 내에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안에 대해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집 거부 의사를 밝혀 이달 중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 논의를 원한다면 우선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지도부 및 노동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집단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유예 당론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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