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9월 국회로 연기
비정규직법 처리 9월 국회로 연기
  • 곽승현
  • 승인 2009.08.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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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유예안 사실상 포기... 향후 전망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당론을 사실상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대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 적용 시기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은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것으로 향후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비정규직법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파동에서도 드러났듯이 현행 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막을 장치가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근원적인 처방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정규직 전환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해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가 가능한 것일까?

지난달 미디어법 국회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이 원천무효 거리집회에만 ‘올인’하는 동안 9월 정기국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비정규직법 개정 등 일부현안 처리를 위한 ‘8월 원포인트 국회소집’을 논의키 위해 접촉에 나선 바 있지만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감사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 비정규직법 개정 등 각종 현안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9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장외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민생탐방에 나서 국회운영에 대한 논의는 물론 양당 원내지도부간 접촉도 미진하다.

이에 대해 한 정계 관계자는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법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있고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돼 정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여론이지만 일각에선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원내활동이 낫다는 주장도 많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이 불가피한 한나라당 역시 내년도 정부예산 및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치닺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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