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육훈련 혜택도 차별대우
비정규직, 교육훈련 혜택도 차별대우
  • 최정아
  • 승인 2009.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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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중심 교육과정으로 참여 기회조차 막혀


서울지방노동청은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뿐 아니라 교육·훈련 혜택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4일 서울지방노동청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현재) 전국 금융보험업종 교육·훈련 실시 대상 인원 72만4497명 중 정규직은 71만7974명으로 99.1%를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6523명으로 0.9%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 참여 저조 원인으로는 ▲업무공백 및 생계비 걱정 ▲정규직 중심의 교육훈련 과정 등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지만 실제 교육훈련 과정은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어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정부가 교육·훈련을 주말에 진행하고 있으나 통계청 조사 결과 임금근로자 주5일제를 실시하는 정규직은 54%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교육·훈련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 및 세재 혜택 등 실질적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통계청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은 34.6%였지만 비정규직은 23.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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