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설` 공방
민주당은 정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과장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한 노동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하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비정규직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숫자가 과장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지만 7월 한 달 조사결과로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노동부가 9월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계속고용 상태인 26.1%를 고용 불안 상태에 있는 기타로 분류한 것은 의도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노동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시인한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하반기 노동계 핵심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도 다뤄졌다.
민주당은 30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조의 전임자 임금 지급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미뤄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사업 집행 실적 부진
노동부의 일자리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이 추궁됐다.
김상희 의원이 노동부가 제출한 ‘노동부 소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노동부 소관 48개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실적은 58.5%로 이중 17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노동부가 고용촉진 대책으로 내놓은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50%를 밑돌았으며 업지원 대책의 경우도 6개 대부사업 중 3개 사업의 집행률도 실적이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 역시 저조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집행실적 17.2%를 비롯,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36.1%,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향상 프로그램 33.8%,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45.3%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추경까지 추진해서 편성한 사업의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노동부의 정책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업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인턴 중도탈락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은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신규채용 24명 중 단 2명(0.1%),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단 한 명도 청년을 채용하지 않으며 이들 두 기관의 2007년 청년채용비율도 각각 0.7%와 0.8%로 2년 연속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된 인턴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매우 높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33%, 근로복지공단은 23%, 한국산재의료원은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인턴제가 단기적인 임시직 일자리고 주로 복사나 타이핑, 전화 응대 등 허드렛일을 맡음에 따라 청년들의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도 탈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실업대책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의 산하기관이 오히려 청년고용 축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동부 산하 23개 단체의 부정수급액
노동부 산하 23개 단체가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 등으로 쓰여야할 정부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따르면 실업급여,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산재보험급여 등 노동부 산하 23개 단체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 지난 2년간 부정수급액 규모는 273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발생 사업별로 보면 실업급여 333억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120억원, 산재보험급여액 90억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원, 사회적 일자리 4억원,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 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다수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이 작년 전체 부정수급액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의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 지시로 정부가 재정 집행을 서두르면서 지원금 지급자격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지원금 1건당 30%~50% 수준의 수수료를 챙기고, 심지어 교육비(300만원)를 받고 업체와 각각 60%, 40%로 수익을 배분하는 등 기승을 부리는 브로커에 대해 “일부 고용 관련 지원금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다보니, 한 번에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가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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