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가 8800억원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작업이 지연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여야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했었다.

그 후 정부가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 전환지원금 18만원 등 매월 25만원을 최장 18개월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야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4개 법률의 제ㆍ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이후 여야 간 이견 으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 올해 배정된 1250억 원 중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더욱이 정부가 내년에 추가로 배정키로 했던 5460억 원의 소요 재원 역시 내년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집행의 선결요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올해 배정된 재원은 모두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관련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