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경영실적 양극화 일으켜
하도급 불공정, 경영실적 양극화 일으켜
  • 최정아
  • 승인 2009.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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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거래는 고용창출 및 경쟁력 높인다”


최근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대*중소기업간 경영실적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우리나라 대 전자기업 삼성 및 엘지와 거래 하는 1465개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11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대․중소기업간 경영성과 차이를 낳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엘지전자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1.6%로, 하도급업체의 6.8%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하도급업체의 수익성이 제조업 평균치인 6.3%와 거의 같은 수치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 입장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대기업들이 철저히 납품단가를 관리한 결과로 분석했다.

안정성도 대기업의 연평균 부채비율이 75.5%로 하도급업체의 111.7%보다 뛰어났으며 2008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평균 35%로, 하도급업체의 91%에 비해 우월했다.

보고서를 쓴 위평량 박사는 “하도급업체 중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우월하게 나타난 것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확인시켜준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은 중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고용창출은 물론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원인을 하도급거래를 통해 알아내려는 연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업체들 전체를 연관시켜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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