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3%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2.4%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투기업들은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80.3%)고 응답했으며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19.7%)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복수노조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먼저 외투기업의 82.0%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주요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7%였으며, 파업 시 대체근로는 선진국처럼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푸는데 있어 외투기업들의 의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동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투쟁위주의 노동운동이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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