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이 공기업에 취직할 시 가산점을 주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에게는 공기업 취업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취업 준비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즉, 한나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 창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구직자들이 ‘공기업 취직을 위해 중소기업은 중간에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연구소에 가산점제 시행 방안 및 부작용 해소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업무 관계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후 추후 점차 확대 범위를 넓혀 최종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창업한 지 4년이 안되는 중소기업의 4대 의무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중소기업청과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초기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특별위원회와 정부가 창업한 지 4년이 안된 중소기업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50%가량 깎아주는 방안을 중기청과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들은 그동안 부처 간 대립으로 논의가 중단됐으나 최근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정책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대책들은 14일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매달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