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중 목표 달성도가 최하위권인 분야는 근로기준 및 비정규직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은 47개였으며 이 중 비정규직법 보완(81.32점), 근로기준 제도 유연성 및 합리성 제고(81.58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82.78점) 등이 미흡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특히 작년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7월부터 발효되면서 대량 해고를 예고했던 노동부는 결국 비정규직법 개정을 무산시켜 점수를 적게 판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 분야는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 시행 등의 성과가 뚜렷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