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직안정자금융자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파견회사사장 구속
일본 취직안정자금융자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파견회사사장 구속
  • 임은영
  • 승인 2010.03.0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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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에는 해고에 따라 사원기숙사등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새로운 거주지 임대를 지원하는 취직안정자금융자제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일로 경찰은 오이타시 근로자파견회사 "광화산업"의 사장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취직안정자금융자제도란, 08년 12월 비정규노동자 해고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가가 설립한 제도로 주택입주 초기비용, 생활 취업활동비가 지급된다.

대출 6개월 이내에 취직이 결정되면 상환이 면제된다.

용의자는 부동산 회사 등과 결탁하여 09년 8월 광화산업의 남성직원을 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직주거상실증명서 등을 오이타 공공직업안정소에 제출하여 약 140만엔을 사취했다고 한다.

안정소가 이 남성에게 새로운 입주사실이 없는 사실을 발각하고 관련하여 이 남성 뿐만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대출대상자가 수십명 있다고 보고 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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