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하다.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파견업종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201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과천정부청사에서 발표문을 낭독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부 정책이 그동안 나타난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이 잘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하반기 고용정책추진 방향을 3가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간부문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서비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파견업종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형태를 보다 더 다양화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 장관은 필요시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법 정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얼마전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등 노동법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다더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현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현재 과도기적인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그동안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현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역시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대처할 방침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모든 정부가 우리 정부의 각부처가 협업시스템를 구축해서 민간과각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해당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이 노동부 혼자만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워 모든 정부에서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등 전분야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해내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국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해 성장이 일자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