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타임오프 불법파업 법과 원칙 대처 당부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타임오프 불법파업 법과 원칙 대처 당부
  • 최정아
  • 승인 2010.07.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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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최근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사용자 대표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각 사업장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7월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면합의 등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 등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새 제도가 정착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이 근절돼 노사관계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소모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은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사문화도 대결적 관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가업 상속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임투세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며 20년 넘게 시행해 왔다. 실제로 기업들의 51.6%가 ‘공제가 없어지면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대한상의측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40% 정도인데 독일의 85~100%, 일본의 80% 수준까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이제 대물림 특혜라는 말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번영하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된 교육제도를 고집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회장은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과 이에 맞는 교육과 제도를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갖춘 우수인재는 좋은 교육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화와 경쟁의 시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손경식 회장은 ‘선진화된 노사관계, 세제 및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에도 ‘시야 확대’, ‘기업가 정신 복원’, ‘CEO의 역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변화와 경쟁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요약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172개국에 걸쳐 4만8천여개가 진출해 있어 국내적 시야를 세계적 시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여기에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70년대 이후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시급히 복원하는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CEO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한다”며 “기업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와 혁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정치권은 경제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일부 시민단체들의 부정적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권, 근로자, 국민 모두의 도움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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