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계 “덤핑경쟁 자제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통계청은 지난 6월4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결과를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정규직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시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명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10년 3월 83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한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와 더불어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이 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비용절감 차원의 아웃소싱…아직도 초기단계
또한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 감소와 함께 두드러진 점은 2007년 3월 이후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시간제근로와 파견근로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시간제근로는 2007년 3월 123만명(7.8%)에서 152만명(9.2%)으로 29만명(1.4%p) 증가했고, 파견근로는 17만5천명(1.1%)에서 21만2천명(1.3%)으로 3만7천명(0.2%p) 증가했다.
종합하면 2010년 3월 현재 한국사회는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 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아웃소싱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의 90%, 일본기업의 77%가 경영에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기 아웃소싱의 목적이 단순히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기업역량을 핵심업무에 집중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교육원 최영우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단순히 비용절감이 아닌 인력운용의 합리화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제한 뒤 “아웃소싱이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규제하는 사용기간의 제한 및 차별처우금지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비용부담 경감측면과 노동법상 책임 경감측면에서 인력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연차적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상기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도급·파견 등의 비정규직 아웃소싱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의 비정규직 직접고용형태는 유통, 호텔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간접고용형태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기업의 인력운용 방향이 전 업종에서 직접고용에서 아웃소싱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아웃소싱은 비정규직 해소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해소 방안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는 경우 비정규직 업무자체를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이 17.4%로 조사된 바 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용역근로는 2002년 33만2,000명, 2004년 41만3,000명, 2005년 43만1,000명, 2006년 49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남성일 경제학과 교수도 “전문화된 아웃소싱 시장의 발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전문화된 아웃소싱 시장의 발달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수요 측면과 관련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아웃소싱을 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질좋은 전문서비스를 외부에서 사서 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고객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아웃소싱 공급자끼리 서로 가격으로 덤핑하는 방식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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