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복지 분야에서의 서민정책은 자칫 막대한 재원 낭비와 포퓰리즘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데 반해, 개인의 생애단계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자는 TLM은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친서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TLM(Transitional Labor Market·이행노동시장)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 귄터 슈미츠(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유럽 선진국에서 고용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는 TLM의 개념을 한국에도 도입하면 고용서비스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슈미츠 교수는 27일까지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한국을 찾았고 29일 이한했다.
그는 독일에서 실업급여수급권을 활용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줘 결과적으로 창업을 통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근로자들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가진 공공서비스 전문가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견직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훈련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훈련 바우처'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우처 제도란 취업알선시 단계별로 성공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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