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고용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제니엘이 ‘사내 협력사 도급운영에 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총 50여 개 업체,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도급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도급운영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매체를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제조업체 등 사내 협력사 도급과 관련해서 고객사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노사 및 노동관계 전문가인 조영길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외국의 ‘사내 공정 협력 도급’의 실례와 고용의 유연성에 주목하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특수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급과 파견의 법리가 보편타당성을 갖도록 다른 나라의 실례를 열린 맘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급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며 고용문제에 관한 국제적 보편성과 고용의 자유를 강조했다.
또 조 변호사는 “우리가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정확히 표기하고 수직적인 문화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파견을 대부분 합법화 하고 있는 반면 극단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외국은 사내협력 공정 사내하청이 많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대차 판결이 불법이 되면 시장의 도급은 몰락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적법도급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경영자측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외 도급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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