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해 달라'는 규제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분야로 '노동'(43.8%)과 '주택·건설'(39.8%) 분야를 꼽았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으로 응답했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사용 금지'(8.5%), '의무고용제도'(6.6%)>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순으로 답했다.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 조달방식'(5.7%)>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주택·건설', '금융'에 이어 '환경'(30.8%), '대기업정책'(29.4%), '토지·공장입지'(21.0%)로 집계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을 꼽았으며, 이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제한'(28.1%), '벌금형에 따른 금융산업 진입제한'(21.7%), '금융산업의 상근감사 선임규제'(13.9%)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환경 규제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 '폐기물 부담금'(29.1%), '수질오염 총량제'(22.1%), '과도한 지자체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적용'(10.2%), '환경오염업종의 공장 신증설 규제'(7.5%) 순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36.0%),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 '지주회사 규제'(20.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15.7%)를 차례대로 꼽았다. 상의측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된 규제개혁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출총제 폐지'나 '대규모 기업집단기준 상향 조정(자산 2조원→5조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마지막으로 '토지·공장입지' 부문에서는 33.2%의 기업이 '과도한 농지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29.6%), '공장설립 건폐율·용적율 제한'(25.1%), '연접개발제한 규제'(12.1%) 순으로 답했다.
'토지·공장입지'분야의 규제개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완화', '보전지역내 공장증설시 건폐율 완화', '연접개발규제 내년부터 폐지'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규제들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남은 규제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존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상의 내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