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하도급 판결 관련 회원사 인식 조사 결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산업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전경련이 회원사 22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1%(174개)가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33.1%), 노동계 소송 남발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23.6%), 사내하도급 사용 제약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20.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0.9%가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직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다(29.9%), 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29.2%), 도급계약 당사자 의사를 무시했다(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 축소 우려

현재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야별 전문업체를 활용한 생산공정 효율성 제고(49.7%)나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37.2%) 등을 위해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하도급 활용 기업들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사내하도급업체 업무도급 계약 해지(23.4%),생산공정 최대한 자동화(20.1%),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18.8%),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17.6%), 생산라인 해외이전(12.6%) 등의 순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하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43.7%),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28.8%),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19.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