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핵심 원인은 집값 급등과 고용 불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결혼은 330건 줄고, 결혼율(15~39세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은 0.23~0.40건 하락했다. 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결혼은 835~1040 줄고 결혼율은 0.18~0.42건 낮아졌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시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직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혼을 늦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마련비용을 남성이 주로 부담하는데, 전세 등 주택가격 상승은 이를 마련하기 위한 남성의 청혼기간을 늘려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초혼 시기가 늦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구조가 고령화한다고 지적했다.


결혼의 경제적 부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짊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견해다.


남성은 정규직 근로자에 견줘 가장 결혼확률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기타직업군이며, 실업자와 비정규직 순으로 확률이 낮았다. 반면 여성은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 결혼확률이 가장 낮았고 기타직업군의 결혼확률은 높았다.


보고서는 “남성은 소득수준 같은 경제적 요인이 결혼을 결정하거나 미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완화하려면 양육비 경감이나 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