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 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군 관련 아웃소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가미래기획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방소프트웨어산학협회가 공동주최한 '미래성장 동력과 국방산업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강연회에서 "과감하게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을 위해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009년 교육훈련, 보급, 수송 등 비전투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민간자원 활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매년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 교수 민간학위 취득자 채용과 간부식당 위탁운영, 일반 상용차량 임대, 군-민간 물류체계 연계 등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 등은 국방부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아웃소싱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선진국의 군대에서 일반화된 아웃소싱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척되지 못한 것은 국방부 관료들과 고위 장성들이 민간경영 기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군의 아웃소싱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12월29일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군내 소통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군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군이 민간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많이 해달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군이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곽승준 위원장은 우수 민간기술을 활용한 전력증강을 위해 "IT(정보기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자원의 상시 도입 및 활용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군의 전술통신정보체계(TICN) 사업에 스마트폰 등 민간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으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앱(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일환으로 ▲비전투지역 수출대상국에 파병 등으로 수출거점 확보 ▲주요 방산수출국이 요구하는 판매자금융 제공 ▲설비투자 외화대출제도 벤치마팅 등 공격수출 신용기법 개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작년 10월 발표된 국방산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를 협의 중이며 2~3월 중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