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대법원 상고 및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생산현장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별도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측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이번 소송건과 관련이 있는 재판에 대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현대차 사내도급은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경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임에도 노동계가 마치 확정판결인양 압박하고 있다”며 “활로를 모색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 노동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연일 ‘정규직 전환’을 외치며 단식과 고공농성, 잔업, 특근 거부 등 2차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규모 징계로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노사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회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수 비정규직지회장은 이곳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17일 주야간 잔업을 거부하고 2차 파업 출정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가해 파업상경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