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실직수당 감축을 골자로 한 복지개혁법안을 발표하며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실업수당에 의존해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는 하는 실업자를 다시 본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2개월간 실업 상태인 자가 일자리를 한 차례 제안 받고 거절할 경우 3개월동안 실업수당이 중단되며, 이후 12개월 내 두 번째 취업제안을 거부하면 실업수당 중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실업수당 지급 중단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아울러 현재 50개가 넘는 복잡한 수당 지급체계를 단순화시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연간 최대 2만 6,000파운드(약 4,700만원)로 제한하며 병가수당 및 주택·육아수당의 지급기준 또한 강화했다.
영국 정부는 복지개혁안 실시로 인해 향후 4년간 180억파운드(약 32조4000억원)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브렌덴 바버 영국노동조합회 위원장은 “복지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며 “실업의 원인을 단순히 실업자에게만 돌리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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