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인재를 구할 수 없어 생산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청년 실업자가 취업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고용서비스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고용서비스는 알선하는 상품이 ‘노동력’이므로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1대1 맞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은 늘 살얼음처럼 깨지기 쉽고 신뢰 형성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구직자 직업 알선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 이유는 구직자를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자의 적성이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구직자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찾기가 어렵다.
이제 ‘직업소개’라는 브로커리지(brokerage) 시장에서 벗어나 ‘근로자파견’이라는 딜링(dealing) 시장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파견에서는 직업소개기관과 구직자 사이에 장기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구직자에 대한 상담이나 질 좋은 교육훈련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서비스의 산업화’는 작게는 이 분야 자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크게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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