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국민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하여 각 사회보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아웃소싱업계에서는 그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 온 몇몇 회사들은 일면 긴장하는 모습이다. ‘갑’에서의 일방적인 요구로 단순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본질을 회피하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아웃소싱 업체들의 반성이 있어야 할 때다. 수주를 위해서 저급한 단가로 경쟁에 뛰어들고 수주 한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낮은 급여와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편법으로 이익을 충당하려는 안일한 생각들은 과감히 떨쳐 내 버려야 한다.
당사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첫 번째의 경우, 한 거래업체 재계약 시기에 맞춰 최저시급 인상과 4대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요청 하자 타 회사에서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며 오히려 동결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는 4대보험 미 가입은 곧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내부 중지를 모아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은 오히려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반칙을 하지 않는 회사의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었다.
두 번째의 경우,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계약하고 입사를 했던 근로자들이 60시간 미만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부득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했던 사업장이었다. 이에 당사는 4대보험 통합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그들이 가입함으로 ‘갑’에서 부담하는 계약액 인상으로 예산의 부담이 있는 바, 당사는 그에 따르는 이익금은 종전과 같이 동결할 것을 약속하고 신뢰를 줌으로서 무난히 협의하여 그 후로는 4대보험 미가입자가 전혀 없는 건전한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복지’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복지’란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의 진정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곱 씹어봐야 한다.
계약사에서 비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근로자가 뒷전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개선을 요구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존속 여부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웃소싱 직원들이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장만 만족하고 직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급한 오더를 진행하기 위해 직원들은 스스로 지쳐간다. 가치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괴롭다. 직원들이 만족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회사는 건강한 문화와 원칙, 그리고 훌륭한 가치를 지켜 나가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대보험을 관장하는 기관 또한 군림하려는 자세는 안된다. 그 취지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벌을 주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좋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지켜 봐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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