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복지 논쟁의 중심은 고용과 복지를 결합한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가 문제”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최근 출간한 ‘이행노동시장(TLM) 이해와 고용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은 “어느 정도의 복지가 우리 수준에 적합한가를 두고 사회가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며 “복지 수준보다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를 정부가 예방해 줌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제기된 TLM 이론은 노동시장 안팎에서의 이행기간, 즉 교육·훈련, 출산, 가사활동, 실업, 부분적 은퇴시기에 생길 수 있는 소득감소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전 노동부 차관), 이인재(인천대), 김동헌(동국대), 강석훈(성신여대), 전병유(한신대) 교수 등 노동시장 관련 학자들이 지난 2년간 매달 열린 TLM 포럼에 참석해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정 원장은 “기존 고용정책은 ‘일을 하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이행상태에서도 일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관점으로 이동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의 첫 단추는 고용문제의 해결이고 이행노동시장 정책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