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이 7 월 19 일 국회에서 사민당의 시게노 야스마사 간사장과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 국회에서 파견법 개정안을 성립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 발언에 대해 시게노 사민당 간사장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담은 결론 없이 마무리 되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정기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계속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관련 법안의 심의가 우선 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간 총리의 퇴진을 둘러싼 국회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파견법 개정안과 우정 개혁 법안의 심의는 뒷전인 상태라고 한다.
파견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심의되면,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임시 국회 포함 4 번째가 된다.
현재 일본정국이 어수선하고 회기 말 중의원의 해산 선언이 있을 경우 파견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듯 하다.
출처 : 진자이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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