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기업협력국 산하에 1개 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 및 인력 증원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협력국 산하에 10명 정도 인력으로 구성되는 1개 과를 신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건설 관련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협력국의 기존 과에도 일부 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협력국에는 3개 과 35명가량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효과적인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서울사무소와 부산사무소의 현장 인력도 늘어나 전체 증가 인원은 16∼1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직 개편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구현이 정책의 전면에 떠오르면서 관련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개정된 하도급법이 11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법 적용을 받는 대상 업체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조직이 축소됐던 공정위가 다시 ‘전력’을 재편함에 따라 동반성장 정책 추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국정 지표로 언급한 ‘공생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반성장 정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에 착수, 9월 중순까지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하도급 문제와 관련, 앞으로는 감액,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금 결정 관련 사건을 중점 감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