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 기준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6.3%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의 고용상황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신성장동력분야 인재 양성·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일’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에 맞춘 예산과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쟁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한다.
더불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등 조세와 예산을 연계,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 또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월10일 마련한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생발전’’ 구현에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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