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예산 36% 증가…서민 보육부담 개선
내년 보육예산 36% 증가…서민 보육부담 개선
  • 강석균
  • 승인 2011.11.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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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예산은 4.5조원으로 올해보다 35.8% 증가하여 서민들의 보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 부모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8.4% 증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시설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8.3% 증가한다"고 밝혔다.

'12년도 보육예산의 특징은 5세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전 계층에 보육비ㆍ유아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단가도 내년 20만원에서 '14년 24만원, '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및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추가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야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년 예산 집행은 최근 보육부문의 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월말(3/4분기) 현재 총 3조 3,157억원 중 80.3%인 2조 6,61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에 최초로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도 10월말 기준 682개가 지정되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 1인당 50만원 정액 지원에서 올해에는 통상 임금의 40%(50~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평균 19만원 인상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으로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층의 보육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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