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이 공개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애인 채용을 증가시킨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공개에 이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의 비정규직 남발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 공시제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정규직 전환 계획 등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공시제의 대상 기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공시제를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공공부문에 한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고용구조 변화 추이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고용부가 300인 이상을 고용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2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5곳(36.4%)에서 비정규직인 사내하청을 쓰고 있었으며 하청노동자 숫자가 전체 노동자의 26.8%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