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 민간위탁 규모 늘려야”
“전직지원 민간위탁 규모 늘려야”
  • 김연균
  • 승인 2011.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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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배려’라는 사회적 인식 필요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전직지원 민간위탁 사업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직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 주장이 일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또 이들에 대한 전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1월 30일 열린 ‘2011 전직지원 국제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직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규모가 18억원으로 대부분의 실직자가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직지원 민간위탁 사업의 대상자가 1,000여명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장기 실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전직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일본 등선진국 전직지원 서비스 사례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 직장에서 평생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자신의 직업(職業)을 계속 연장하거나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사무총장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에게 등대와도 같은 전직지원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진국 전직지원 서비스 역할 및 사례’를 주제로 Christoper J. O‘Leary 박사(미국 Upjohn Institute Senior Economist)와 타츠노 료지(立野 了嗣) 일본커리어개발협회 이사장이 각각 자국의 퇴직자 지원 및 전직지원 서비스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Christoper J. O’Leary 박사는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복지개혁으로서의 고용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를 직원보조로 활용하는 ‘직원보조 서비스’의 도입을 제시했다.

타츠노 료지(立野 了嗣)이사장은 “현재 일본 내에 이직․전직을 돕기 위한 커리어 카운슬러(Career Counselor) 자격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직업안정소, 일자리 카페 등 커리어 카운슬링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프리터族에 대한 대안으로 ‘일자리 클럽’이라는 새로운 그룹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조준모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발표자를 포함하여 △진성미 교수(중앙대), △김주섭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전직지원 서비스의 역할 및 사례’를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현 부연구위원과 노사발전재단 김대중 팀장이 국내 전직지원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FTA 체결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 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으로 전직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 전직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서비스 수혜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중 팀장은 “전직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은 근로자 해고의 후유증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근로자는 배려가 아닌 해고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의 사회로 발표자를 포함하여 △탁진국 교수(광운대), △태원유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형우 OECD Senior Policy Analyst와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국내외 전직지원 제도 비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정태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이호성 상무(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식 사무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직지원제도가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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