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공사업 부문 민간위탁 추진
쿠바, 공공사업 부문 민간위탁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1.1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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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 확대를 목표로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돼 오던 일부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 민간 위탁을 실시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근 밝혔다.

이들은 민간에 위탁되는 분야는 식품과 청소, 건설, 수송 등이라며 민간 사업자들은 쿠바가 추진하고 있는 300개 이상의 소비에트식 경제 현대화 지도자들과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향후 몇 년 동안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 부문 성장을 장려해 왔다. 그는 쿠바 공산주의의 미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개혁정책 덕분에 쿠바는 지난 2년 간 자영업자 수가 두 배에 달하는 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은 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사업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경제 대부분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방해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20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은행 규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대출이 허용된다. 또 농민들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쿠바는 국영기업과 민간사업자 사이에 100페소(약 4580원)로 제한하고 있던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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