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과급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노동 분야 총선공약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29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아래 우선 대기업부터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준다는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야당보다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 개정에 집중됐던 정치권의 관심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의 고용 문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법으로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규직 절반 수준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8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비정규ㆍ노동 분야 총선공약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타임오프제도 개선 △정년연장 법제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마련하고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판도 만만치 않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기업의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에 직접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려다.

이날 민주통합당도 당내 경제민주화특위가 주도해 마련한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압박을 공론화했다.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제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과다 보유했을 때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이 기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