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견법 폐지 등 10대 요구안 발표
민노총, 파견법 폐지 등 10대 요구안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2.02.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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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9일 파견법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며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대 과제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교육·노후·빈곤·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입법 10대 과제로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요구안은 향후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의제로 제시될 것”이라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므로 정치권은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단순히 표나 주는 유권자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주체”라며 “요구안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친재벌 반노동 세력을 심판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10대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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