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층 고용전략 결정
일본, 청년층 고용전략 결정
  • 김연균
  • 승인 2012.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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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지난 6월 12일 청년층의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층 고용전략」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청년층 고용전략」은 기업과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 및 조기이직방지와 관련된 대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 「청년층 고용전략」에는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과 근로자의 해고를 규제하고 있는 일본적 고용관행을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층 고용전략」에서는 중소기업의 채용 의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기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 발생하는 고용의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안으로 지역 노사와 대학이 연계한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체험(인턴쉽) 확대, 대학과 헬로워크의 연계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니이즈카 씨는 “중고령자를 해고할 수 없는 만큼 경기침체에 의한 노동력 조정의 여파는 신규 졸업자 채용 억제라는 형태로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도채용을 늘리고 해고 규제를 수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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