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건비 착취 의혹
인천공항 인건비 착취 의혹
  • 김연균
  • 승인 2012.10.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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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희생의 댓가로 경영성과 올려”
인천공항공사의 용역업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성인건비 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직원을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토목 용역업체의 경우, 1급은 기성인건비의 207.9%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반면, 하급 직원들은 최하 72.5%로 대략 80%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현실이 드러났다.

결국 인건비 총액은 공사와 계약한 기성인건비 기준으로 맞추어 눈가림하는 대신,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는 70%~200% 사이를 마음대로 오가는 ‘제멋대로식’ 임금 지급으로 임금착취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또 다른 용역업체는 실제 있지 않은 직원 이름을 올려놓고 인건비만 타내는, 일명 ‘유령직원’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것이 올해 임금교섭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미 고용불안, 인격적 차별, 부족한 복지문제 등으로 수많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용역업체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16일 용역업체의 인건비 착취 사례가 드러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데도 인천공항공사는 개선조치는커녕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1년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효율과 공기업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용역업체의 연장계약을 위한 조건으로 이익금과 일반관리비를 5%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았다.

박 의원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비정규직의 “성명, 연락처, 급여지급내역 등 필요자료” 수집을 위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별로 실제지급 인건비를 조사해 기성인건비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임은 분명하나, 용역업체가 아닌 애꿎은 비정규직의 사생활만 침해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성과는 비정규직을 쥐어짠 희생의 대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우 개선은커녕 갈수록 악화돼 비정규직의 문제는 썩어 곪을 대로 곪아있는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용역업체를 감시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궁여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회공헌이라는 공기업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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