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규직/무기직으로의 고용전환이다. 청년층 직업안정소 등에서 청년층 고용지원 전문가에 의한 개별지도, 트라이얼 고용, 잡 카드를 활용한 유기실습형 훈련으로 프리터 등의 취직지원, 커리어 향상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인재육성, 처우개선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등으로 222억엔(한화 약 3,155억 원)이 책정되었다.
둘째, 균등/균형처우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처우확보이다. 사업장의 법위반이나 분쟁에 의한 청년층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법제의 기초지식을 청년층에게 보급하고, 개별노사분쟁의 방지/조기해결을 위해 근로자/사용주에게 노동법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162억엔(한화 약 2,302억 원)이 책정되었다.
셋째, 직업커리어 형성지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에 대해 새로운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중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직자 지원제도, 개호,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등 성장분야와 제조업 분야의 이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2,435억엔(한화 약 3조 4,607억 원)이 책정되었다.
넷째,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396억엔(한화 약 5,625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
로는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줄이기 위해 잡 서포터 지원확충, 대학과 중소기업단체 등과의 연계강화/정보공유화 등을 꾀하고, 니트(NEET) 등 청년층의 직업적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고용안전망 강화이다. 고용조정조성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 취업 촉진을 꾀하는 등으로 5,085억엔(한화 7조 2,230억 원)이 책정되었다.
여섯째, 기타 항목으로 304억엔(한화 약 4,318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모자가정의 취업/생활지원/자립촉진, 여성의 취업지원,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적 고용창출 프로젝트의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6분야는 서로 중복되는 항목도 많아 전체 합계가 6,007억엔을 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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