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 가계부채 부담 및 부동산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으로 분석된다.
투자 및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저금리 기조에도 성장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과거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경쟁으로 수출시장에 불리한 저환율 추세가 이어져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3개월 연속으로 내수(92.5), 수출(96.3), 투자(92.9), 자금사정(93.6), 재고(107.1)*, 고용(99.5), 채산성(89.9) 등 조사대상 전 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 재고는 100 이상일 때 부정적 전망(재고과잉)을 의미
현재 우리 경제는 6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및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반등하게 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7일 '1990년대 일본의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밝혔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0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경제성장률 추이(전기비, %): 0.8('11.2Q)→0.8(3Q)→0.3(4Q)→0.9('12.1Q)→0.3(2Q)→0.1(3Q)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3.25('11.6월) → 3.00('12.7월) → 2.75('12.10월)
설상가상으로 선진국들의 수출확대를 위한 통화 완화가 이어지면서 이전의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저환율'이라는 악재가 더해지고 있다.
최근 출범한 아베 정권의 '무제한 금융완화' 천명으로 일본은행은 국채매입기금 규모를 10조 엔 늘렸으며, 미국 연준(Fed) 역시 내년 1월부터 장기국채를 월 450억 달러씩 추가매입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시장에서 더욱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환율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떨어져도 소비를 늘릴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 원·달러 환율: 1,185.5원('12.5.25일) → 1,074.2원(12.24일)
* 엔·달러 환율: 77.49엔('12.9.13일) → 84.75엔(12.25일)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00('12.7월)→99(8월)→99(9월)→98(10월)→99(11월)→99(12월)
◇12월 실적치 87.0 ... 9개월 연속 100 하회
기업경기실사지수 12월 실적치는 87.0으로, 9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부문별로는 고용(102.6)을 제외한 내수(96.9), 수출(92.5), 투자(95.4), 자금사정(93.8), 재고(107.1), 채산성(88.5)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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