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앙은행과의 정책협정에 '고용안정'을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일본은행과의 정책협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고용안정에 노력하도록 정책협정에 고용안정 목표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일본은행법은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고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정책협정이 일본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통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측에도 경제성장률의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RB)가 ‘고용의 최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실업률의 수치 목표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에 고용안정을 강제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선언한 경기 부양을 위한 무제한 금융완화에 일본은행이 앞장서라는 압력이다.

정부는 정책협정에서 아베 총리가 공약으로 제시한 2% 물가 목표도 명기할 방침이다.

또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에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21∼22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부와의 정책협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